2.기능분석

1.20

두개의 독립기업들간의 거래에서 가격은 각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을 반영하여 결정되는데 이러한 기능에는 통상 어떤 기업이 사용하는 자산과 부담위험 등이 고려된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거래 또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거래 또는 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기업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는 기능분석에 기초하는데 기증분석은 독립기업과 특수관계기업들이 떠맡고 있거나 떠맡게 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활동과 의무를 확인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조와 조직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납세자가 어떤 법적 능력 범위내에서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1.21

납세자와 세무당국이 확인하고 비교해야 하는 기능들로는 설계 제작 조립 연구개발 서비스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반 자금조달 경영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각 당사자가 수행하는 주요한 기능으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비교대상이 된 독립기업이 수행하는 기능과 중대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거래를 하면서 수행하는 기능의 빈도수 성격 가치와 같은 거래의 각각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중요성이다.

1.22

사용하거나 사용될 자산에 대한 검토 역시 수행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비교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고 유용하다. 자산에 대한 분석시는 플랜트와 장비와 같은 사용된 자산의 형태, 무형자산의 사용여부, 자산의 사용연수, 시장가치, 위치, 재산권보호 등과 같은 자산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1.23 또한 각 당사자들의 위험부담을 고려하는 것도 기능비교와 관련이 있으며 유용한 것이다. 자유경쟁시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대수익 역시 증가한다. 그러므로 만약 위험부담에서 큰 차이가 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수관계거래 또는 특수관계거래기업과 그러하지 않은 거래 또는 기업간에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위험의 부담 또는 배분은 특수관계기업들 사이의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당사자의  중대한 위험부담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기능분석은 불완전한 것이 된다. 자유경쟁시장에서는 비록 실제수익은 위험이 현실화되는 정도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위험부담이 증가하면 기대수익도 증가할 것이다.

1.24

고려되어야 할 위험으로는 투입비용이나 매출가격의 변동과 같은 시장위험 자산·플랜트와 장비에 대한 투자 및 이의 사용과 관련한 손실위험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 또는 실패위험,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과 같은 금융위험 신용위험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