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야화-25(끝)]불법외환 유출사건

2001.12.27 00:00:00

정보분석시스템 불법외화유출혐의 포착


지난 '99년 단지 서류조사로 1천3백28억원의 불법금액을 외국에 유출된 사건이 적발됐다. 그당시 관세청 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주)삼산이 피혁제품을 수출입하면서 수출부도 미회수금 3천3백만달러와 실제 수입통관실적, 물품지급대금이 불일치하는 금액 2백만달러 등 도합 3천5백만달러의 불법외화유출 혐의가 있다며 부산세관 외환조사과에 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 외환조사계는 먼저 (주)삼산의 거래은행을 파악해 수출부도 관련 7개 은행을 확인했다.

확인된 은행을 상대로 수출대금 미회수대금과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현품없는 서류와의 싸움을 펼쳤다. 이와 함께 관세청에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지시한 수출채권 관련 서류들을 확보하고, 일반서류로 회사대표와 임원 신상을 파악했다.

은행에서 수입서류 검토중 혼재업자발행 항공화물운송장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발견하고, 감각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대한항공 부산영업팀에 들렀다. 이 곳에서 혼재업자발행 항공운송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자 조작된 흔적이 포착됐다.

다음날 삼산과 그 계열사의 수입실적을 최근 5년간 비교해 물품 수입통관실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품을 허위수입서류 조작을 통해 1억3천3백35만달러라는 외화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수사팀은 해외유출 외화의 규모를 은밀히 파악하기 위해 수출채권 미회수 조사처럼 심산의 외국환거래검사를 6일간 실시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무역서신철 및 수출입 관련 계약서가 없어 내용과 자료 확보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되자 당초 조사일수가 한달 정도 소요되리라던 기대가 하루 아침에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은 미진한 부분을 다시 챙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은행서고에서 서류 확보에 나섰다. 먼지가 쌓인 자료속에 보물 찾듯이 차근차근 찾았다. 하지만 쉽게 자료가 안 나와 허탈해 있었다. 그러던 중 아주 구석진 곳에서 J반장의 환호성이 울렸다. 그렇게 찾던 허위 수입서류 한 건을 발견한 것이다. 이 건을 계기로 다시 힘을 얻은 수사팀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수입서류를 뒤졌다.

이 사건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조사대상업체를 선별한 관세청의 정보망과 치밀한 수사로 한치의 오점도 없이 깔끔히 마무리한 부산세관 외환조사팀의 합작품이다. 이로 인해 1억3천3백35만달러 상당의 불법 외화를 검거한 쾌거의 수사가 됐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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