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32)

2003.02.06 00:00:00

-江原道를中心으로


(2)CALS의 적용 사례
①미국
CALS시스템을 도입한 미국의 몇몇 기업들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서류의 중복 생산과 전달과정의 왜곡 등에서 생기는 비효율을 극소화하고 있다. 지난 '90년 보잉 777기 제품설계부터 보잉사는 CALS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내 부품생산업체는 물론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일본의 부품생산업체에서도 설계 도면을 표준에 의해 작성했다. 각 부품업체의 생산 관련 정보는 작성 즉시 다른 기업에도 공개됐다. 정보의 표준화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보잉 777기 개발에 소요된 시간은 4년11개월로 바로 전에 개발했던 보잉 747기에 비해 개발기간이 1년6개월이나 빨라진 것이다. CALS 구현은 '90년이후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무기체계에 CALS 개념을 적용한다는 국방부의 제1차 구현 지침('85.9.24)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이어서 '88.9.6이후 개발에 들어가는 무기체계에 CALS를 적용한다는 제2차 구현 지침('88.8.5)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②일본
일본은 '93년부터 CALS 개념을 도입해 국내의 전시회와 세미나를 중심으로 전개하다가 '94년에 민간부문에 직접 적용하는 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두가지의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이를 전략화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PALS(product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민간 산업체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시험 구현중에 있으며, 또 하나는 CALS 포럼을 구성해 이를 통해 모든 CALS 정보를 단일화하고 있다.

③한국
국방 CALS-국방부의 자원관리를 효율화ㆍ극대화한다. 국방부는 군수관리 및 획득분야 업무의 자동화를 위해 국방 CALS(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system) 사업을 추진중이다. 국방 CALS사업은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부터 운영ㆍ폐기까지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무기체계의 획득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고 수명주기간 총비용을 절감하는데 사업추진 목표를 두고 있다.

건설 CALS-건설산업의 설계ㆍ시공ㆍ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발주청, 설계ㆍ시공업체 등 관련 주체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교환ㆍ공유하는 시스템이며 경영전략이다.

(3)CALS의 적용 이점 및 기대 효과
CALS의 적용을 통해 서류의 감소와 시간의 단축, 그리고 이를 통한 비용과 인력의 절감효과와 함께 기존의 비효율적인 업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과 기업간의 CALS 적용 효과는 결국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환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져서 자사뿐이 아닌 전세계의 기업들과 기업통합(EI:enterprise integration)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2)세정 CALS의 구축 및 활용
지방세정 분야에도 CALS의 도입을 통해 세원 발굴 및 조사→부과→징수, 체납 관리→결산 등의 모든 과정을 과학화ㆍ정보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력, 시간, 예산의 절감과 함께 자주재원의 확충, 납세자와의 쌍방향 의사 소통이라는 여러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물론 기존의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CALS와 비교하면 매우 한정된 부분에 그치고 있으므로 기존의 시스템을 포함해 연관되는 각종 시스템을 통합해 확대시키도록 해야 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