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http://www.uos.ac.kr/~gsstuos)은 세무학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교수진과 전문 지식을 갖춘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원이다. 이번 탐방을 통해 국내에서는 가장 인정받는 시립대 세무대학원의 발자취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희망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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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전경.
◇국내 최초, 석ㆍ박사 동시 배출할 수 있는 세무전문대학원
국내 최초로 세무학과(학부 4년제)를 출범시킨 서울시립대학교는 세무학 분야가 아직 독자적 학문영역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9년말 국내 최초로 세무학 석ㆍ박사를 동시에 양성할 수 있는 세무대학원을 설립했다. 특히 이 대학원은 학부 수준의 이론 전수와 실무수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심도있고 체계화된 연구를 통해 이 분야를 종합사회과학으로 정립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며, 세무학을 보다 정교하고 완성된 학문분야로 갈고 다듬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립대 세무대학원은 세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목표로 지난 '99.11.2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며, 2000.3.1에 개원했다. 지난 2000학년도는 2년제의 석사학위 과정만이 개설돼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3년제의 박사학위 과정도 신설했다.

이 대학원의 학칙은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 등 다섯 가지의 전공과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모집 당시부터 희망하는 전공분야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후에 전공을 바꾸는 일은 가능하다. 이들 다섯 분야에 걸쳐 한결같이 국내 최고수준을 유지함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손색없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무대학원은 지난 '84년 송쌍종 교수와 최명근 교수 등이 주축으로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대학원 설립의 씨앗을 만들었다. '90년이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설립안을 제출했으나 계속해서 인가를 받지 못하던 중 지난 '99년 그토록 바랬던 설립인가가 교육부에서 떨어져 10년이상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때 두 교수는 매년 교육부에 설립제출서를 제출할 당시 담당 교육부 직원이 "두분 교수님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는 일화는 대학내에서 아주 유명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설립인가는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20명으로 교육부에서 허가가 났고, 지난 2000년 신입생 모집을 먼저하고 3월 세무대학원을 개원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초대 원장은 시립대 세무대학원의 산파역할을 했던 송쌍종 교수가 맡아 대학원 발전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의 산증인인 최명근 교수를 거론하지 않고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최 교수는 우리 나라에 세법의 이론적 토대를 만든 교수로서, 직접 저술한 세법학 총론은 세무전문가들의 이론 바이블로써 현재까지 아낌없는 후한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산파역할을 최 교수의 정년이 설립시기인 '99년과 같아 결국 대학원 설립을 보지도 못한 체 대학을 떠나고 말았다. 이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송쌍종 교수와 대학원은 최 교수를 초청, 첫 입학식에 참석하므로써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설립과정의 고생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감격적인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때 최 교수는 세미나를 겸한 입학식에서 '조세 및 세무대학원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입학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첫 강의를 선사하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속에 설립된 세무대학원은 현재 국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대학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석사과정 65명을 비롯해 신찬수 공인회계사회장, 장덕렬 서초서장 등 총 13명이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졸업생은 현재 2기까지 나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졸업생들이 형성될 경우 다양한 곳에서 학문적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진, 입학 및 이수과정
시립대 세무대학원은 국내에서 가장 저명한 다수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우선 설립 멤버이면서 초대 원장인 송쌍종 교수를 비롯해 지방세의 달인 원윤희 교수와 최용선ㆍ김완석ㆍ임주용ㆍ박정우ㆍ김재길ㆍ강인애 교수 등 학계에서 말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세무대학원은 ①조세정책 전공 ②세법 전공 ③세무회계 전공 ④국제조세 전공 ⑤지방세 전공 등 다섯 전공으로 나눠 현장화ㆍ국제화된 전문학위 과정을 통해 업계에는 보다 숙련된 세무인력을, 정부에는 이론으로 무장된 세무요원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조세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시립대 세무대학원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지 않고, 1년에 한번 선발하는데 정원은 석사과정 35명, 박사과정 10명을 매년 신학년 때 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원의 학생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방법으로 선발하고, 각 모집정원에서 특별전형으로 50%이내까지 선발을 하고 있다. 또 특별전형은 원서 접수를 11월초에 실시해 같은 달 말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일반전형은 11월말에 원서 접수를 받고 12월 말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일반전형 지원자격은 세무대학원의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학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형시마다 위원회가 정하는 구체적인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해야 되며,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학사학위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반면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일반전형에 비해 약간 까다롭다. 우선 석사과정의 지원자격은 ▶대학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세무관련 공무원 ▶공공의 연구소 또는 연구원에 3년이상 재직중인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등에 해당돼야 한다.

이와 함께 박사과정의 지원자격이 ▶대학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4급이상 공무원 ▶공공의 연구소 또는 연구원에 5년이상 재직중인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등에 해당돼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

아울러 특별전형에서는 필기시험은 없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나, 일반전형은 서류와 면접에 더해서 필기시험을 치른다. 시험과목은 영어, 일어, 독어, 프랑스어 중국어 중 외국어 1개를 택해서 보면 되고, 전공과목 중 조세정책론, 세법학 총론, 세무회계론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봐야 한다.

이밖에 세무대학원은 주간으로 인가된 대학원이나 학생들의 대부분이 현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수업을 야간에 하고 있다. 수업시간은 평일은 저녁 7시에 시작하고, 평일 저녁시간만으로는 수업이 부족해서 토요일에도 오전부터 오후 모든 시간에 수업시간이 잡혀 있다.

대학원 석사과정은 총 4학기로 구성돼 있고, 첫 1학기에는 공통필수라 해 정해진 3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이후 2학기부터는 자기가 결정한 전공분야의 수업이 시작되는데 3과목 9학점을 전공별로 선택해 수강하면 되고, 4학기 때는 논문을 작성해서 통과하면 된다. 또 박사학위 과정은 총 6학기로 구성돼 있다.

이와 같이 시립대 세무대학원은 앞으로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4년제의 석ㆍ박사 통합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계획도 추진중에 있으며, 국제화 시대에 맞게 제2외국어에 대한 강한 훈련으로 세계의 조세에 대한 연구를 통한 우리 조세와 접목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원은 우수한 인재의 발굴과 세무학이 독자적인 학문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인 애 교수	박 정 우 교수	김 완 석 교수	전 동 흔 행자부 세정담당관실
장 덕 렬 서초세무서장	신 찬 수 공인회계사회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졸업생

석사	△최신재 남대문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임재근 서울시 세제과  △이극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과 △김미경 세무사 △강창문 변호사 △송승현 세무사 △송인수 인덕회계법인 △최주석 세무사 △심혜정 KDI연구원 △유정섭 서울시 △정성윤 검찰청 △김선중 해외유학 준비중 △김용수 서울지방국세청 △김형덕 관세청 △김형일 서울시청 △박규환 영화회계법인 △박외희 국세청 행정관리계장(세무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 △박요찬 변호사 △손병준 서울행정법원판사 △윤주영 세무사 △이동현 신한회계법인 △이승완 서울시 △이영진 세무사 △정진희 세무사 △최홍규 세무사
박사	△신찬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정수 세무사 △장덕렬 서초세무서장 △임재근 서울시 △김수성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성식 세무사 △김경종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동흔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실 △류재수 민주화보상위원회 심사관 △김종철 영화회계법인 부회장 △서수만 서울시 △정성윤 검찰청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