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현황
서해안과 내륙 연결지점으로 입지적 교통이 우수한 충청권은 대덕연구단지 등 우수한 인적자원과 풍부한 용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토 균형발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충청권에 대한 투자·기업 이전이 촉진돼 국토의 핵심발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충남지역 제조업의 생산은 전년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소비 위축과 설비투자 부진 등 경기 하강국면에서도 반도체와 영상·통신기기 등은 해외 수요의 증가로 호조세를 보이며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올 7월말까지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수출은 218억달러(전국 1천442억달러의 15.1%)로 전년 대비 72.5% 증가했고, 수입은 122억달러(전국 1천263억달러의 9.6%)로 전년 대비 35.0%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95억달러로 전국 178억달러의 53%를 점유, 충청권이 무역수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지역별 주요 수출품목은 ▶대전은 타이어, 인쇄용지 ▶충남은 반도체, LCD모니터 ▶충북은 무선전화기, 반도체 등으로 매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내 기업들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조사에 따른 체감경기는 내수 부진으로 호전없이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는 2003년이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몇년간 대전·청주·천안 등지 대형할인매장 개장으로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의 매출이 감소돼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역 유통업체의 2004년 상반기 중 총 매출액은 1조92억원으로 2003년 하반기 대비 6.8% 감소했다. 특히 매출감소에 따라 매출 총 이익률도 전년 대비 0.4%P∼1.3%P 하락했다.

또한 몇년간의 부동산값 급등으로 임차료는 급등해 점포임대의 비중이 높은 반면,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경기 부진과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내수에 치중하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는 늘고 있으나 은행들이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중소업체들의 '돈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전·충남지역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돈줄을 죄면서 은행권의 총 대출액 중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다.

● 세정 운영방향
△세정지원
대전지방국세청은 지역특성에 맞는 성실모범납세기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업자의 자발적인 세정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또 전통·향토기업을 지정,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전통·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전청은 기술력은 있으나 인력·자금 등이 부족해 부도 및 폐업 위기에 있거나, 단기내 급신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덕밸리내 많은 벤처기업을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펼치고 있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성실도 유예사유·금액 등을 고려한 납세담보 제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전청은 부도 발생, 화의·워크아웃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은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는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가 상승, 환율 불안정, 국내 소비 및 투자 위축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중 내수 부진으로 매출이 격감한 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 3년내 조사받은 기업, 수재 등 재해를 입은 기업, 결손 누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방청·세무서별 전체 기업체 수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각 관서에 일괄배정함으로써 지방소재 기업이 상대적으로 조사 대상에 다수 선정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중국의 긴축재정 등으로 수출기업까지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상황을 감안, 금년부터는 관서별 전체 기업체 수에 기업규모별 분포를 고려해 조사대상 업체 수를 최소화해 세무조사 비율을 2%에서 1.5%(중소기업 1.7%에서 1.3%)로 낮추고 있다.

또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표하는 등 조사대상은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불성실신고자 위주로 최소한 선정하고, 조사대상의 성역을 없애 '운이 없으면 조사받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세무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활성화해 엄정하게 조사해 처벌하고, '탈세는 곧 범죄'라는 시민의식 확산에 주력하는 동시에 자료상·사채업자·떴다방 등에 대해서 검찰고발 등으로 엄정 대처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회계처리 오류 등 단순 탈루자에 대해서는 계도적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종료후라도 고의적 탈세가 아닌 세법지식 부족 등에 따른 경미한 오류는 친절하게 지도하는 등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단속
대전청은 충청권 5개 세무서에 부동산 거래동향파악 전담반(41개반, 80명)을 편성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이장, 관련 공무원, 중개업자 등을 모니터요원(49명)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투기 상시감시체계를 구축·운영 중으로 민·관이 협력해 부동산투기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체납정리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가중으로 세금 체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청의 관계자는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징세업무 특성상 민원인들과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세금 부과와 고지 및 독촉은 관련 과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지만 채권조회·압류·공매처분 등은 징세과에서 관장하고 있어 체납정리과정에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체납자들과 빈번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상공회의소가 주관한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조용근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역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전개하고 있는 각종 세정지원책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