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론할 수 있는 행정의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93∼'95년에 활발했다. 윤영진 교수는 주한 외국인 CEO의 지적과 가까운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부처간 협력 및 정책 조정,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완화, 공무원 및 정치가의 의식 및 행태의 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수 교수는 행정의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실천방안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원리나 준거틀이 먼저 확고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행정의 세계화를 '살아있는 시스템' 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정수, '95).

정부능력의 세계적 수준(global standard)을 대외적으로 평가한 것이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정확한 개념규정없이 <표 5-1>에서와 같이 주요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편의상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와 평가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국가경쟁력의 상대적 순위와 평가결과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분위기이며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인은 스톡(stock)과 플로우(flow)로 개념화하며 국가경쟁력 향상 방향은 공격성(aggressiveness)과 매력도(attractivenes)가 존재한다(권신우, 2003). 스톡 개념은 이미 투자된 보유자원 또는 동원 가능한 신규자원의 규모나 수준으로 기본 사회간접자본, 담당공무원 수, 국내 총 투자규모 등을 들 수 있다. 플로우 개념으로는 기존 자원을 운용할 혁신역량이나 시스템을 의미하며 금융·정부기관의 투명성, 교육체계, 구조조정 등이 있다. 국가경쟁력은 정부경쟁력, 기업경쟁력, 국민경쟁력을 제고해야 전체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자본과 금융, 사회간접자본(SOC),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기업경영, 국제화, 정책과 제도 등 8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능력의 세계적 수준(global standard)을 대외적으로 평가한 것이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정확한 개념규정없이 <표 5-1>에서와 같이 주요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편의상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다.

△<표 5-1> 주요 평가기관의 국가경쟁력 개념 규정

기관 및 출처	국가경쟁력 개념 규정	특 성
EU(Competitiveness Advisory Group 1999)	경쟁력은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의 요소를 의미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강력한 수단	국가차원의 생산성 향상 을 의미
U.S.A (U.S. Competi- tiveness  2001)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춰 고부가가치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모든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	국가 innovative capacity 확대에 주력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0)	영토내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에게 국내적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게 해 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능력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능력 중시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0)	높은 수준의 1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게 하는 국가능력으로 중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 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세트를 의미	제도와 정책에 대한 survey data 중시
일본경제연구센터 ( 아시아 연구 2000.12)	잠재경쟁력은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고 장래의 경쟁력으로서 어느 국가가 경쟁력을 키워갈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	hard data만을 사용한 경쟁력 평가

※ 자료:권순우(2003),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 삼성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