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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와 최종재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의 중간재 무세 적용비중은 17.1%로 원자재와 최종재에 비해 낮다. 이런 현상은 미국·EU·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이들 국가의 중간재 평균 관세율이 최종재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간재는 3%와 1% 구간에 많이 분포돼 있고 그 밖의 구간에서도 최종재보다 더 많이 분포돼 있다. 최종재의 무세비중은 중간재에 비해 매우 높은 58.5%로 나타났고, 수입비중도 77.2%에 이른다.
중국은 중간재의 0.8%에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간재는 6%, 7% 구간에 분포돼 있다. 중간재 중 17.4%는 15%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원자재에 비해 높은 비중이지만 후술할 최종재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최종재의 무세 비중은 중간재와 비슷하게 1.2%에 불과했다. 최종재에서 15%이상의 고관세가 적용되는 비중은 39.0%로 중간재에 비해 훨씬 높았다. 최종재의 절반이상이 12%이상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3. 산업별 관세율 비교
한·중·일 3국의 전체적인 산업별 관세율의 특징을 보면 첫째,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는 반면, 광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공산품 전반에 걸쳐 6∼7%대의 평균 관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0∼2%대의 매우 낮은 평균 관세율을 보이고 있고, 반면 중국은 산업별로 편차가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 커서 7∼20%대의 평균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일본은 수송장비 등 조립가공업종의 관세율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소재업종에 비해 낮으나, 중국은 이와 반대를 보이고 있다.
개별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광업은 대부분 원자재와 관련된 부문으로 일본은 거의 0%에 가까운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무세화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반면 중국은 현재의 수준을 2010년까지 유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개별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광업은 대부분 원자재와 관련된 부문으로 일본은 거의 0%에 가까운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무세화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반면 중국은 현재의 수준을 2010년까지 유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비재 업종 중 섬유 및 가죽제품은 한·중·일 3국 모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여타 제조업의 관세율이 2%미만인 것에 비해 섬유 및 가죽제품은 8.13%로 매우 높다. 중국도 20.1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국은 2010년에 섬유 및 가죽제품의 평균 관세율을 12.24%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중국이 이처럼 절반 수준으로 관세율을 낮출 산업부문은 목재 및 종이제품으로 평균 관세율 10.88%에서 2005년 5.69%로 현재 우리나라 수준보다도 낮게 낮출 계획이다. 소비재업종 중 가구 및 기타 제조업에서도 현재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18.40%로 일본의 2%, 우리나라의 7.5%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 14.3%로 낮출 예정이다. 그러나 이 수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또한 자국의 전체 평균 관세율 10.0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