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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외한국문화원 및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글문화 세계화산업대상으로의 전략을 논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및 우리 민족만으로는 한글 및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한 외국인들을 활용한다면 그러한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산업기술연수생들을 통해 한글 및 우리 문화의 세계화 전략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다.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외국인 근로자 체류현황을 보면 <표 Ⅲ-6>에 나타난 바와 같이 '89년에는 '88년에 비해 두배로 늘고 그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가 '94년도부터 급격히 늘어감을 볼 수 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시작되던 '91년도의 599명에서 2002년도에는 4만8천841명에 달하게 됐고, 이에 따라 미등록노동자인 불법체류자 또한 28만5천554명으로 전체 35만5천995명의 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 80.2%에 달하게 됐다.
<표Ⅲ-6>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87∼2002년) (단위:명)
연도 | 전체 | 합법 취업자 | 산업기술연수생 | 미등록근로자 |
1987 | 6,409 | 2,192 | - | 4,217 |
1988 | 7,410 | 2,403 | - | 5,007 |
1989 | 14,610 | 2,474 | - | 12,136 |
1990 | 21,235 | 2,833 | - | 18,402 |
1991 | 45,449 | 2,973 | 599 | 41,877 |
1992 | 73,868 | 3,395 | 4,945 | 65,528 |
1993 | 66,323 | 3,767 | 8,048 | 54,508 |
1994 | 77,546 | 5,265 | 24,050 | 48,231 |
1995 | 142,405 | 8,228 | 52,311 | 81,866 |
1996 | 210,494 | 13,420 | 68,020 | 129,054 |
1997 | 245,399 | 15,900 | 81,451 | 148,048 |
1998 | 157,689 | 11,143 | 47,009 | 99,537 |
1999 | 217,384 | 12,592 | 69,454 | 135,338 |
2000 | 285,506 | 19,063 | 77,448 | 188,995 |
2001 | 329,555 | 27,614 | 46,735 | 255,206 |
2002 | 355,995 | 21,600 | 48,841 | 285,554 |
국내 체류 외국인력은 <표 Ⅲ-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에 35만5천995명으로, 외환위기이후 국내 고용사정 악화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98.9월부터 증가세로 반전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내체류 외국인력 35만5천995명 중 취업비자에 의한 취업은 2만1천600명으로 전체 6.1%이며, 연수비자에 의한 외국인력 비중은 13.7%로서 이중 연수생이 3만5천194명으로 9.9%, 해외투자 법인연수생 등이 1만3천647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7> 외국인력 체류현황(2002.12현재) (단위:명, %)
총 계 | 취업비자 | 연수비자 | 불법체류자 | |
연수생 |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 |||
355,995(100.0) | 21,600(6.1) | 35,194(9.9) | 13,647(3.8) | 285,554(80.2) |
외국인력 중 불법체류자는 80.2%인 28만5천554명으로 경기침체와 강제출국 등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경기활성화로 영세사업장의 인력수요가 늘면서 급증했다. 이들 불법체류자 중 연수생으로 입국한 자의 비중은 15.4%로 4만3천975명에 이른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및 해외투자법인연수생은 13.7%인 4만8천841명으로 경기침체로 일시 위축됐으나 '99.1월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반전돼 IMF관리경제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