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결과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제1차 금속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조립가공업종에서는 거의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조립가공업종에 대해 10∼17%의 관세를 2010년 9∼11%의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어서 산업간 관세율 차이가 그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수송장비가 동일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 2010년에 10.99%로 낮출 예정이다. 반면 조립가공업과 관련해서 일본은 매우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특히 수송장비는 0.02%로 일부 부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에는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미국·EU·호주·대만·중국 등이 조립가공업종 중에서 수송장비에 대해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수송장비의 평균 관세율이 5.6%로 조립가공업종 중에서 가장 낮지만, 일본의 관세율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산업연관표 분석에 의하면 조립가공업종이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총산출액에서 이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15.0%에서 2000년에는 19.2%로 높아졌고, 특히 수출비중에서는 '90년 30.4%에서 2000년에는 48.5%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런 특징과 함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의 36.7%이고, 수입의존도도 계속해서 증가해 '90년 18.0%에서 2000년에는 23.1%로 나타났다. 조립가공업종 중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는 수출상품 비중 30.5%, 수입의존도 32.4%로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면서 수출에 따른 수입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4>수출, 수입, 수입의존도별 구성비 추이(단위:%)
| 수출상품별 | 수입상품별 | 수입의존도 | ||||
1990 | 2000 | 1990 | 2000 | 1990 | 2000 | ||
농림수산품 | 1.6 | 0.3 | 5.7 | 2.3 | 2.1 | 2.5 | |
광산품 | 0.1 | 0.0 | 12.4 | 16.7 | 0.6 | 0.8 | |
공산품 | 79.5 | 81.3 | 74.8 | 67.1 | 18.0 | 21.8 | |
소비재제품 | 31.4 | 13.3 | 13.0 | 10.0 | 13.7 | 12.8 | |
| 음식료품 | 2.2 | 1.3 | 4.7 | 3.7 | 8.7 | 9.6 |
| 섬유 및 가죽제품 | 25.0 | 9.7 | 4.5 | 3.3 | 16.9 | 15.2 |
| 목재 및 종이제품 | 0.8 | 0.9 | 2.7 | 1.7 | 27.6 | 21.9 |
| 인쇄, 출판 및 복제 | 0.1 | 0.1 | 0.2 | 0.3 | 4.6 | 3.9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3.3 | 1.3 | 0.8 | 0.9 | 11.5 | 13.6 |
기초소재제품 | 17.7 | 19.5 | 27.4 | 20.4 | 23.1 | 26.4 | |
| 석유 및 석탄제품 | 1.6 | 5.1 | 4.4 | 4.6 | 64.3 | 58.6 |
| 화학제품 | 6.7 | 8.4 | 12.2 | 8.0 | 20.6 | 19.3 |
| 비금속광물제품 | 0.8 | 0.4 | 1.3 | 0.7 | 8.7 | 6.9 |
| 제1차 금속제품 | 5.4 | 4.2 | 8.5 | 6.3 | 18.8 | 19.7 |
| 금속제품 | 3.2 | 1.3 | 1.0 | 0.7 | 10.3 | 8.9 |
조립가공제품 | 30.4 | 48.5 | 34.5 | 36.7 | 18.0 | 23.1 | |
| 일반기계 | 2.5 | 4.1 | 13.9 | 8.1 | 13.9 | 11.7 |
| 전기 및 전자기기 | 20.8 | 30.5 | 13.4 | 21.5 | 23.8 | 32.4 |
| 정밀기기 | 1.1 | 0.9 | 3.3 | 3.8 | 18.7 | 17.5 |
| 수송장비 | 6.0 | 13.0 | 3.9 | 3.3 | 10.4 | 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