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물류통관 중심 광주세관을 가다-①

2005.10.24 00:00:00

선진관세행정체제 탈바꿈 환황해권 거점 도약 지원


 


광주, 전남·북지역의 수출입업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전라본부세관은 군산·목포·여수·광양·제주세관 등 산하 5개 세관과 익산·전주 출장소를 두고 있다.
광주·전라본부세관은 현재 '국민과 함께 하는 초일류 선진세관'을 만들기 위해 61명의 본부세관 직원 및 산하 5개 일선 세관 344명의 전 직원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
광주세관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관내 3개 업체에 대해 보세공장의 자율적인 재고조사를 허용하고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비율을 2004년 1.4%에서 올해 0.5%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수출용 원자재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소요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단축시켰다.

이와 함께 수출입업체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관세환급금 지급기간을 대폭 축소해 2004년 70%이던 당일 환급처리 비율을 2005년에는 85%로  높이고, 수입원자재 신용담보 한도액을 18억7천900만원(17건)으로 증액했으며, 72건의 수출물품 검사후 수리필증의 현장교부로 적기선적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7억6천만원(13건)의 담보제공 생략, 6천200만원(3건)의 관세분할 납부조치를 하고, 자가 보세창고가 없는 중소기업 745건에 대해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광주세관은 여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위주의 선진형 휴대품통관체계를 구축해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여행자 사전정보분석(APIS)에 의한 우범자 선별검사를 실시, 대다수 선의의 여행자의 검사생략을 확대하는 등 편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공항 유관기업 16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X-레이 판독요원들의 식별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모의훈련 및 외부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테러 안전대책반을 편성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엄정한 납세심사·감시망 구축
광주세관이 지난해 징수한 세수는 1천102억원으로 이중 관세가 249억원, 내국세 853억원이다. 광주세관은 이에 따라 올해 세수목표를 1천185억원으로 늘려잡고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자율납세와 공정과세를 토대로 한 선진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품목분류 등 심사정보 안내로 세액신고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성실신고업체에 대한 심사면제 등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후심사과정에 납세자의 참여기회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세수 적기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위해 업체별 납세 추이를 매월 분석하고 월별 납부 및 분할납부업체 등에 대한 납부기한을 사전에 안내해 적기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불법·부당한 세액탈루 방지를 위해 고세율, 저가신고 농·수산물 등 탈루 우려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양허세율 착오 적용 등 3억100만원(613건)을 추징하고, 개별 환급 자율소요량 과다산정 및 간이정액환급 적용착오로 인한 과다환급금 54건에 대해 4천200만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의 수출입이 활발해지면서 서해안을 통한 농·수·축산물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항·포구가 많은 서남해안지역에 신광역조사체제를 구축해 최신형 감시정을 비롯, 단속장비의 첨단화로 해상밀수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세관의 밀수·부정무역 단속실적이 금년 1월부터 8월말 현재 80억5천300만원(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억1천200만원(15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뱀, 비아그라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품 단속으로 20억원(5건)을 검거했으며, 원산지 위반, 상표권 침해 등 부정무역사범 검거가 27억원(3건), 마약견에 의한 항공화물, 국제우편소포 검사를 504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밀수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관은 종전에는 컨테이너를 통한 대량 밀수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해상에서 분선시키는 조직밀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600명의 전문인력을 투입, 품목별 가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혐의자를 적발하는 등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고객만족도 최우선가치
광주세관은 수요자 중심의 세관행정 구현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광주세관의 수출입통관 실적을 보면 금년 1월부터 8월 현재 수출실적은 25억1천500만달러, 수입은 20억2천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화물 반입확인물품은 현품검사를 생략하는 통관단일창구를 운영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지속적인 P/L신고 확대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공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우편물 통관안내 팜플렛 500부를 자체 제작해 수출입업체의 소포 배달시 동봉 배포하고, 관세행정법령·예규 및 통관정보 개정사항을 신속히 안내하는 한편, 수출입업체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 및 업무실적 평가를 정례화하기 위해 행정전문가 등 5명의 외부위원을 업무실적평가위원으로 위촉해 평가토록 함으로써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잔존 규제사항을 발굴, 개선해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규제개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로드맵을 작성하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민원제도개선 발굴 모니터단'을 구성해 7건의 수요자 중심의 잔존 규제를 발굴, 처리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규제개혁 T/F팀을 확대 편성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불합리한 규제개혁안 9건을 발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관세청 소관 규제대상 88건에 대한 세부처리 매뉴얼을 작성, 개선해 나가고 있다.

광주세관은 전 직원의 혁신 내재화를 구현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해 혁신지원단을 발족하는 한편, 선진 혁신기법 습득을 위해 대학 및 혁신우수 민간기업 전문가를 초청, 2회에 걸쳐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해 '1인 1건이상 혁신사례 갖기 운동'을 추진해 27건의 우수혁신사례를 발굴하고, 혁신활동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포상 및 근무성적 평정시 우대하고 있으며, 혁신의 생활화를 위해 매주 '혁신토론 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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