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현황
충청지역은 서해안과 내륙, 수도권을 연결하는 입체적 교통요지로 풍부한 용수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등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핵심발전 거점지역으로 급부상, 대전·청주, 서해안지역에 대한 투자 및 기업 이전 촉진에 따라 인구와 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원특성
충청권은 대덕밸리, 천안·아산·오송·오창지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삼각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충청권 북부지역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주지역의 경우 미래형 첨단 바이오과학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들의 입주가 증가추세다.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 당진철강공업단지, 천안지역의 자동차·반도체 부품공장 등 공업지대 형성으로 세원이 크게 증가해 2000년이후 법인 수가 매년 평균 10%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경기불황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청 관내 납세인원은 총 57만5천600명으로 이 중 ▶종합소득세 16만5천명 ▶부가가치세 38만3천명 ▶법인세 2만7천600여명이며, 지난해 세수실적은 6조9천708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세수의 8.2%(수입제세 제외)를 점유하고 있다.

교통세·주세·특소세 등 소비세 관련 세수 점유비율이 36%를 차지, 간접세 위주의 세수구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전입 법인 증가 및 석유화학업체 등 大납세자의 전년도 영업실적 호조로 법인세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천안·아산지역 시설투자 확장 및 수출에 따른 영세율 환급 증가, 내수 부진 등으로 전년도 세수실적보다 약간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세정운영 방향
● 부실과세 축소 최대 노력 경주
대전청은 자체 개발한 TIS와 연계해 고지서 출력 직전에 기납부세액 자동검색시스템을 운영, 부실과세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령해석을 하고, 사실판단사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등 부실과세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밖에 부실과세사례집 발간, 교육 세정지킴이,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종사직원의 세법지식과 실무능력 배양에 주력하고 있다.

● 부동산 시장 안정 상시 세무조사
대전청은 지난해 신행정복합도시 발표 등 부동산 투기요인 발생에 따라 투기 발생 가능성에 따른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을 세우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적기에 수집·분석해 투기 혐의자 589명을 조기에 색출, 세금 665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천안·아산지역과 대전 서남부권 등 개발 호재로 국지적·산발적인 투기가 재현될 소지가 상존함에 따라 행정복합도시건설추진단·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변칙적인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 자료의 신속한 수집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투기 혐의자를 조기 색출하는 등 부동산투기 징조단계부터 초동 대처하고 있다.

●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
국세청의 현안업무인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을 위해 전 직원 및 직원 가족을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또 지역언론, 각종 단체, 학교, 기업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현재 대전청 가맹권장대상 대비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은 소매 70.4%, 음식·숙박 76.3%, 병·의원 94.2%, 학원 69.4%, 서비스 61.4%, 기타 41.4%을 기록, 아직 신용카드사 가맹비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전청은 이에 따라 금년 7월 현재 발급 거부 총 1천244건을 접수해 6월분까지 1천69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앞으로 가맹비율이 저조한 업종이나 발급 거부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권장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계속적으로 가맹을 기피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는 업황, 신용카드 발행실적과 함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한 관리를 통해 가맹비율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대전청은 고용창출, 시설투자 등에 따른 지역경기 부양, 신기술의 개발 등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세정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업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적극 지원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대전청은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금년 상반기동안 3천90건(1천339억원)을 납기연장해줬으며, 65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등 중소기업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세무지식이 부족한 창업법인에 대해 10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 세무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공인협회 등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세정지원 클러스터(27개 단체, 3개 지방자치단체)를 구축했다.

특히 지난 4월 결성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통해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 세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납세자의 세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서천군의 한산소곡주, 영동군의 난계국악기제작촌 등 전통적이고 향토색이 짙은 33개 사업자를 전통향토기업으로 지정,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전통·향토기업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전청은 이밖에도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경우 직권시정 결과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세정지원이 필요한 영세한 중소기업을 적극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