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현황
529만4천여명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광주, 전남·북지역의 총 생산은 58조원으로 수출금액은 158억달러, 재정자립도는 광주 69.4%, 전남 38.4%, 전북 39.2%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경제 여건을 보면 광양항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2011년까지 33선석 접안이 가능한 세계 10위권대 항구로 개발될 예정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913만TEU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광주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레저용 승용차 및 상용차 생산과 삼성광주전자 백색가전공장이 가동된데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건설 발주 부진으로 지역경기 회복 둔화와 함께 지난 10월10일 전남도청이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광주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세원특성
광주청 관내 납세인원은 53만6천여명으로 이 중 ▶종합소득세 15만9천여명 ▶법인세 3만명 ▶부가가치세 34만7천명이며, 지난해 세수실적은 7조2천306억여원이나(전국 6.6%), 소득세·법인세 비중은 전국 2.9%로 경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목적세(54.3%), 간접세(26.0%)가 전체 세수의 8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이 전 사업자의 6.4%(전국 10.0%)를 차지하고 있다.

세정운영 방향
● 현금영수증제 조기정착 투명세정 구축
국세청의 주요 현안업무인 현금영수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및 지방청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역을 중심으로 광주, 전남·북지역 84개소에서 연인원 2천82명이 길거리 홍보에 나섰다. 특히 현금영수증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대 사업장, 학교 등을 128회에 걸쳐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와 간담회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적극적인 홍보 결과 광주청의 7월말 현재 업종별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전 업종에 걸쳐 전국 평균치(70.7%)보다 높은 73%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청 관내 총 가맹점은 11만2천여개이며, 이들 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1천648만건으로 관내 납세자들의 현금영수증제도 이용실적이 급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광주청은 납세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주력, 지난 상반기 납세자 만족도 조사결과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고충민원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최우선으로 처리해 상반기동안 960건의 고충을 해결해 줬다.

광주청은 납세자의 주소·거소의 잦은 이동, 외국 이주, 사망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지난 6월말 현재 미수령 환급금 13억원 중 12억원 지급실적을 올리는 등 찾아서 지원하는 세정을 전개해 고객인 국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부실과세 축소 등 신뢰세정 역점
광주청은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실과세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사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법령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본청에서 명확한 과세기준을 제시하는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시행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세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자구 노력에 따라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건수는 상반기에는 104건(29.1%)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부실과세 방지대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2.9% 감소했다.

특히 광주청은 취약한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 세정상 최대지원을 펼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및 고용증대기업 8개 법인에 대해서는 3∼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인한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조사연기 및 유예신청을 최대한 수용해 지난 2004년 8개 법인 및 2005년 상반기 1개 법인에 대해 조사 유예조치했다.

이에 따라 6월말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를 통한 세정지원액은 1천651억원으로 지난해의 24.5%로 나타났으며,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6천201건, 6천7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투기 실시간 단속 시장동요 최소화
관내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기업도시 예정지역인 해남·영암·무안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에 편승한 투기우려지역 예찰활동 강화 및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처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올 상반기 광주청 관내 부동산 거래동향을 보면, 주택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신규분양 대형 평수를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행위가 있어 161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67명의 혐의자를 조사해 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명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광주지역의 지가상승률은 광주 1.31%, 전북 0.70%, 전남 1.03%가 상승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3.16%)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후보지 등 개발예정지 23개 지역을 주요 예찰활동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광주청은 오는 12월 처음으로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관련기관의 협조 등 집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 지방청 및 세무서에 인력을 확충하고 인력소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5명의 종사직원을 증원했다.

또한 행자부로부터 실제 과세자료를 받아 신고서 입력에서 고지, 지자체 사실확인까지 종부세 과세업무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광주청은 최대한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과세대상물건명세 및 신고요령 등 맞춤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