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0주년 기념 특집 지방국세청 탐방】대구지방국세청

2005.11.01 00:00:00

고용창출·창업中企 세무조사 유예 경기활성화 지원


 


연혁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68년5월1일 대통령령 제3441호로 발족해 지방국세청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한 지 올해로 37주년째로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발족 당시 대구청은 2개, 8과, 산하 11개 세무서로 출발했다. 이후 '73년 영덕세무서 신설, '98년 구미세무서 신설, '80년 남대구세무서 신설, '92년 경산세무서 신설 등으로 15개 세무서로 늘어났으나, 지난 '99년 전국 세무관서 통·폐합조치에 따라 대구세무서와 의성세무서가 통·폐합돼 15개 세무서에서 13개 세무서로 줄었다.

대구청은 현재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세수나 직원수 면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지방청이지만 업무추진 성과와 세정지원 실적에서 전자신고를 비롯, 직원친절도, 심사분석 분야 등에서 우수청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청 인적 구성의 특징은 이 지역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데 있다.

경주·상주세무서장을 제외하고 일선 세무서 대부분이 이 지역 출신의 세무서장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대구시내 4개 세무서장은 모두 대구 출신이다.

대구청 간부와 세무공무원들 역시 향토 출신들이 대부분이어서 가족적인 직장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지역경제 현황
대구지역의 경기는 최근 ▶섬유·건설업 퇴조 ▶섬유쿼터제 폐지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침체상태이다.

경북지역은 포항 포스코 등 철강산업 중심의 소재산업 수출호조로 다소 활기를 띠고 있으나, 중국의 철강생산 과잉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구미지역역시 휴대전화 액정모니터·디지털TV 등 전자산업은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섬유 등 전통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과 철강·전자 등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면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구지역의 제조업 전망 경기실사지수가 지난 2002년 4분기부터 11분기 동안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최근 대구지역 사업체 수의 증가율이 지난 2000년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가 하면, 각종 사업체의 종사자 수도 최근 5년만에 첫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직물염색 중심의 대구 섬유산업에 패션·디자인분야를 연계시키기 위한 대구 패션디자인산업 육성계획의 시행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장기 경기불황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지방국세청 열린세정추진협의회 회의.

 


세정운영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대구청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 고용증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조사를 자제하는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08년까지, 기존 중소기업은 2006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조사통지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세무조사 유예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세무조사기업에 대해서도 조사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 납세자들의 불편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중이라도 성실도 검증을 거쳐 성실납세자로 확인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납기연장·징수유예·납세담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부동산 투기 엄정 대처
대구청은 부동산 투기나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고의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납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도 불법 자료상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착수된 상태고,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안정정책에 발맞춰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세법질서를 바로잡아 성숙한 납세문화를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청은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및 택지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분양권 전매가 증가하고 2003년 하반기이후 수도권의 투기과열 여파 등으로 대구지역에서도 국지적인 투기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점프통장'을 이용한 투자자들이 몰리자, 이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해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8월말까지 투기혐의자 470명을 적발, 24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점프통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이 당첨된 75명을 적발, 건설교통부에 당첨권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거래동향파악전담반과 모니터 요원을 활용,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투기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 재정수입 안정적 확보
대구청은 증가 중인 세금체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조직을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징세과에서 체납정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현재의 징세업무와 관련, 국세공무원들이 대부분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먼 압류·공매·채권추심업무 등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수행함에 따라 직원들이 징세업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일선 서는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징세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 특별휴가 등 포상을 내걸고 체납정리업무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세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징세과의 독자적인 운용보다는 세원관리과 및 조사과와 업무를 연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불성실 납세자의 조세면탈을 원천방지하고 있다.

한편 대구청은 징세업무와는 별도로 우수 중소기업이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제공 완화 등의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축성있게 세정을 운용해 나가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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