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법무법인'위주 재편 본격화

1999.05.13 00:00:00

오는 2001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변호사업계를 법무법인 위주로 재편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법무법인들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무법인 현대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법무법인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설립에 따른 규제가 많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위해 同위원회는 `로펌(법무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키로 하고 법무법인에 대한 관련규정을 로펌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미국의 `파트너십'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고객의 피해발생시 소속 변호사들이 연대보증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현재 국내 법무법인의 수는 1백48개로 8백79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으며 전체 변호사업계에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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