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租稅 半世紀 - 그 주역들의 회고

1999.04.29 00:00:00

김종상(金鍾相) 세무사〈前 부산지방국세청장〉

교육원 생활중 稅務사전 제작 가장보람
1년여 노력불구 활용도 미흡엔 아쉬움


기관장 후보자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돌아온지 얼마후에 드디어 국세청 역사로는 드물게 가장 화려한 승진잔치라고 할 만한 인사('83. 2)가 있었는데 이때 임채주(林采柱) 전임청장, 김거인(金居仁) 현 증권금융사장께서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승격된 초대 서울청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필두로 하여 여러분의 부이사관 승진, 서기관(세무서장) 승진자가 무려 30명이 넘었던 것이다.
물론 승진후보로 교육을 이수한 우리 동기생들이 대부분(몇사람의 탈락이 있었음) 승진대열에 참여한 것은 말할나위 없었으나, 이때 능력 등을 배려한 상당수의 발탁케이스가 끼어 있었는데 그때까지의 승진관례를 생각하면 얼마만큼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으나 긍정적으로는 인재의 육성과 국세청 조직 활성화의 계기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승진하였고, 그후에도 능력을 발휘하며  국세청 조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표인물로는  박내훈(朴來薰) 직세국장, 이한재(李漢宰)  서울청 간세국장, 유학근(劉鶴根) 중부청 징세심사국장, 조성일(曺成一) 부산청  징세심사국장  등이 있다.
필자도 이렇게 승진 교육, 그리고 오매불망 그리던 승진을 많은 동기들과 함께 하게된 것이고, 그 첫 보직으로 지금 부산지방국세청장인 곽진업(郭鎭業) 서기관과 함께 세무공무원교육원의 주임교관으로 보임되었다.
대부분의 동기들은 지방의 2급지 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국세청의 서기관 승진을 하면 그때까지 없던 것이 세가지, 즉 별도의 방(사무실)과 비서(부속실 여직원), 그리고 자동차(관용차)가 생기며 몇십명의 부하를 지휘하게 되는 등 그 승진하는 기분(요즘은 복수직급의 실시로 또 한차례의 보직승진을 기다려야 하므로 다르지만)이 자못 그럴듯 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면에서 교육원의 주임교관이란 일종의 참모보직은 조금 실망을 할만도 하였으나 그래도 승진 지각자를 예우해 주었다는 평가와 어느면의 전문가(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며, 서울집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혜택 등을 생각하며 자위하였던 것이다.
이때 조중형(趙仲衡) 원장이 본청의 직세국장으로 영전해 가시고 막 승진하신 정왕선(鄭旺先) 원장을 모시고 교육원생활을 시작하였는데 鄭원장님이 자못 통이 크시고 시원시원하신 터이라 큰 스트레스없이 잘 지냈다는 기억이다.
교육원 생활중에 한두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보람과 추억으로는 교육원 사업으로 세무대백과사전의 제작에 참여한 것이고 주임교관으로서 처음으로 외국어과정을 시작하여 외국인들을 강사로 불러서 본격적인 어학교육을 한 일이었다.
세무대백과사전은 세법령에 등장하던 모든 전문용어와 국세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와 개념을 풀어써서 백과사전식으로 제작하는 작업으로 외부의 교수·전문가와 내부 교관들을 망라, 필진을 구성하여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초고를 작성하고 여러차례의 독해를 거치며 다듬어 1년 가까운 시일을 소요하여 제작한 것이다.
제대로 하자면 거창한 사업이었으나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특히 교육원 교관들은 모처럼의 특별사업에 매달려서 신이 났고 교육원 생활의 보람으로 알고 열심히들 하였던 것이다.
원고작성에 따라 얼마간의 원고료도 지불되었으므로 가끔은 괜찮은 회식을 할만한 형편도 되었으므로 모두들 화기애애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지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대백과사전은 전체 5권과 서식 등을 부록편으로 구성하여 全세무관서는 물론 각 경제단체,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도 배부되고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실비로 판매토록 하였다.
그런데 모두들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이 세무대백과사전은 유료판매 보급도 부진, 고생한 보람만큼 평가를 받지 못한 듯하여 허전한 마음이 있었으며 그후 계속 보완(법령개정 등을 반영)하며 그 활용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그저 서가를 장식하는데 그치지 않았나 싶어 크게 섭섭하기도 하여 지금이라도 새로 다듬고 편찬을 새롭게 하여 CD 롬이나 세무정보로 내장하여 활용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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