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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회 등 전문자격사단체의 임의 가입과 복수단체 설립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5일 대한상의 1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업자단체의 규제개혁'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올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작업들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산업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곽수일 (郭秀一)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司空 永滸 평택대 교수가 `사업자 단체 규제개혁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김도훈(金道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업자단체 규제와 시장경쟁'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자단체의 임의가입·설립문제가 주요 화제로 부각됐다.
특히 세무사회 회계사회 변호사회 법무사회 관계자들은 이날 정책토론회 토론시간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측이 내 놓은 임의가입·설립 허용방안은 사업자단체 각각의 성격을 무시한 `탁상개혁의 표본'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익단체 성격보다는 공익단체 성격이 강한 전문자격사 단체를 음식업중앙회, 물수건협회 등의 여타 사업자단체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획일적으로 개혁한다는 발상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