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 법인화 급진전

2000.04.10 00:00:00

최근 2년사이 23개 신설 총법인수 66%차지

최근 들어 세무사사무실의 법인화·합동화가 급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98년이후 올 3월까지 새로이 신설된 세무법인 및 합동사무실은 모두 23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신설 세무법인수는 국내 세무법인 전체수 35개의 66%에 달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세무사회는 최근 2년사이 세무법인의 설립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국내외적 경제·사회 환경이 복잡·다기화, 전문화되면서 세무사업계 또한 이같은 시대흐름에 적극 부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격적인 IMF지원체제시기였던 지난 2년사이 법인설립이 급증했다는 점을 잘 반증해 주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특히 국제적인 세무회계시장의 환경이 개방되고 전문화되면서 국내 세무사업계에도 토털서비스의 개념이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종합적인 세무서비스가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업계에서는 세무법인의 설립을 유도키 위한 제도적인 유인책이 없다는 점에서 세무법인화·합동화의 진행이 더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차원의 보호육성책이나 법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현재 설립된 법인들마저도 기형적인 형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동의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비 절감, 공신력 제고 등을 위해 외부적으로는 법인화를 표명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독립채산제 형식을 취하는 기형적인 법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세무사업계의 속사정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세무법인의 경우 기장대리업무보다는 세무자문 등과 같이 고도의 복합적인 세무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내·외적인 법인환경이 성숙되지 못해 기대치에 미흡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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