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만족도 지속점검 필요”

2000.05.18 00:00:00

조세연구소 `납세환경개선 보고서'통해 지적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국제화·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제대로 된 납세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크게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소장·구종태(具鍾泰))는 최근 내놓은 `납세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한 납세서비스를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만족도 및 애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우리 나라는 현재 조세제도 및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 및 순응도 평가가 주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납세자의 자발적인 순응은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조세제도 및 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평가 및 문제점 파악, 납세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 및 애로 파악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개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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