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지난달 31일 국세 체납규모, 세무조사의 절차,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자료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날 경실련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납부행위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최근 축구협회에 대한 세무조사, 지난해 한진·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음에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공개해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생각은 세풍사건으로 인해 보편화된 상태라며 조사 대상의 선정, 조사과정,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국세청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케 하고, 또 업종 직업별로 탈세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경실련이 국세청에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97년부터 '99년까지의 세목·업종·직업별 체납규모와 '97년부터 '99년까지의 지역·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에 대한 내용이다. 또 법인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대비 세무조사 대상건수와 탈세법인의 건수, 추징액도 요구했다.

개인의 경우는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자들에 대한 조사건수와 탈세자건수 추징액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직업·업종·세목별로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절차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된 자료의 종류와 금년도와 내년도의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서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의식의 정착은 조세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유도할 근거자료로 삼기 위해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