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출신 세무조사 바람막이

2000.07.20 00:00:00

전직 청·차장 `사외이사' 영입 러시





국세청의 전직 고위직급자들이 대그룹 사외이사로 영입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 바람막이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세정가 및 세무대리업계 일각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주 서울지역 세정가 및 세무대리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전직 고위직급자들이 대형그룹사들의 사외이사로 속속 영입되고 있는 것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그 목적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국세청이 최근 들어 `正道稅政'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고위급 출신자들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공직자의 퇴직이후 유관단체 근무제한' 등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某관리자는 이와 관련, “일부 대형그룹사들이 국세청의 전직 고위직급자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역할보다는 로비스트나 바람막이용으로 활용키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전직 국세청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경우 세정의 道가 바로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지역 B某세무사도 “고위직급자들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요원들이 세무조사를 벌일 경우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며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힘의 논리'나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만 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얼굴을 붉혔다.

한편 최근 들어 삼성측은 황재성(黃在性)씨와 신석정(申石定)·최병윤(崔炳潤)·박래훈(朴來薰)씨 등을 사외이사로 새로 영입, 기존의 박경상(朴京相)·박병일(朴炳一)씨 등과 함께 6명의 국세청출신 고위직급자들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또 현대측은 김종창(金鍾暢)·양종민(梁鍾敏)씨 등을, LG는 김용진(金容鎭)씨를, 코오롱은 임채주(林采柱)씨를 각각 사외이사로 영입해 두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