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 잇따른 파행 운영으로 상정된 1백50여개 법률안들이 제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원후 상정된 법률안은 지난 6월 상정됐던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지금껏 본회가 열리지 않아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중이거나 동의를 얻지 못해 시행일자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비과세저축 상품관련 조항의 시행일자 차질로 실무상의 혼선을 초래하게 됐다.

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회사분할시 감면요건도 아직 공포되지 않아 해당 기업들의 신고일정 차질에 따른 주가손실도 상당한 실정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비과세저축상품 개발후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홍보 판촉에 들어갔으나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나 결국 우리 업계만 욕을 먹어야 했다”며 파행 국회를 탓했다.

또 구조조정 준비를 마치고 금융감독원 신고를 준비중인 D기업 구조조정본부 한 관계자는 “지난 임시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며 노조도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며 국회는 그 절박성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민생을 외면한 국회를 맹비난했다.

지난 6월 개원후 상정된 법률안은 모두 1백50건이나 처리된 건수는 불과 35건이다. 이는 대부분 국회동의나 승인 등 정치적 성격의 사안이 태반으로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한편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소득세법개정안 등 모두 8건으로 이는 모두가 정부 입법안이다. 이 밖에 청원의원 발의는 정세균 의원 1건에 불과하다.


[표] 국회계류된 법률및 의안 (9월29일 현재)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내용						미처리
				가  결			부  결	폐  기	철  회
				계	원안	수정
예 산 안		1								1
결  산		1								1
법 률 안	의원발의	53	2	2	2					51
	정부제출	38								38
	소  계	91	2	2	2					89
재의법률안
동의(승인)안		29	10	10	10					19
건 의 안		2	1					1		1
결 의 안		15	11	10	10					4
규 칙 안		1	1	1	1
중요동의		8	8	8	8
의원징계
기  타		2	2	2	2
계		150	35	33	33			1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