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자료거래시장 등 세정사각지대와 대재산가의 편법상속·증여 과세 등에 국세청의 행정력이 집중 투입된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행위 단속과 성실신고 기피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공평과세 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시민 및 소비자 단체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성실납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전방위적 공평과세 세정이 펼쳐진다.

安正男 국세청장은 지난달 3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공평과세 실현이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국세행정력과 예산을 최대한 투입, 추진하라고 전국 관서장에게 지시했다.

이날 시달된 `공평과세종합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공평과세 사각지대에 상존해 온 전자 의류 등 대형상가내 사업자를 비롯한 유흥업 사설학원 부동산임대업자 등 5만명에 대해 무자료거래 및 수입금액 누락행위 등을 중점관리하기로 하고 사업장현장 정보수집팀 1백84명을 투입하는 등 세무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른 세원관리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장 현장에서의 실물거래  현황정보 및 개개인의 소비수준까지도 정밀 내사, 추후  신고내용과 비교하여  무자료거래 및 매출 누락혐의를 적출, 엄중 과세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부의 변칙세습을 차단, 조세정의를 이루기 위해 올해부터 제도화된 포괄증여의제 과세제를 철저히 집행키로 하고 부동산 금융자산은 물론 특히 신종사채 등의 변동내역 등을 추적하는 한편, 당사자들의 소득발생 단계부터 누적관리한 자료를 전산 분석해 부의 변칙적 대물림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세자료 양성화의 첫단계인 신용카드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2003년까지 민간소비의 44%까지 사용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업소와 결제기피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불매운동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범국민적인 공평과세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징세비 등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 하는 한편, 행정인력도  대거 투입·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공평과세대책을 전방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평과세 취약분야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시민단체와 해당업종 대표를 포함하는 공평과세추진협의회를 구성, 10개 취약분야 대책 및 5개년계획을 수립·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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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앞으로 `공평과세'를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고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 세정을 전개하기로 했다.〈사진은 지난달 3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