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김대영(金大暎))가 지난 1일 성신여대 수정관 313호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재정위기 논의의 특성 ▶양도소득세세제 개선방안 ▶우리 나라 지방재정 지출의 시차분석 ▶현행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특성분석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양도소득세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에서 권명철 세무사는 현행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개선을 주장했다. 이어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가 `재정위기 논의의 특성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을 통해 재정위기에 대해 `총체적인 사회시스템의 위기'로 규정짓고, 재정위기로 인한 사회 계층의 분단화가 초래돼 사회 구성간의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병기 고려대 강사는 시계열과 패널자료를 이용해 `우리 나라 지방재정 지출의 시차분석'을 검증했다. 오 강사는 “시차분석을 통해 재정지출을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위주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특히 저소득지역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적 지출과 사회복지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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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는 최근 `재정위기 논의의 특성에 관한 소고' 등을 주제로  동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