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회계제도 개혁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오갑수 부원장은 지난 7일 한국회계학회가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외환 위기의 교훈과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의 정책방향'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ㆍCFO 등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허위표시의 경우 대주주 등 사실상 업무지시자에 대해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등 이사회ㆍ최고경영진ㆍ감사(위원회) 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화 하고 공개기업의 회계정보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등 회계 관련 공시 강화와 자의적 회계처리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시장의 감시가 용이하도록 상세한 회계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고 사외이사제도나 이사회의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됐으나 아직 의식과 관행 측면에서 실질적 개선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해 관행정착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때 기업지배구조가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컨설팅업무와 감사업무간 방화벽 설치를 통해 외부감사의 중립성과 공정성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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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갑수 금감원 부원장 기조연설 요지

"부실 외부감사인 처벌 강화"

지난 3일 우리 나라가 IMF로부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을 받기로 합의한 지 꼭 5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39억달러로 바닥났던 외환보유액은 현재 1천183억달러로 세계 4위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가신용등급도 A등급으로 회복했다.

해외에서는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의 미흡시 기업 부실이 금융사 부실로 전가되고, 이는 국가 전체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환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를 시장원리에 입각, 투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투명하지 못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만이 처방이다.

정부는 따라서 국제적 회계기준 정립을 통해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이 정신적ㆍ재정적 독립성을 갖춰 시장에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의 회계정보 분석 및 감시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를테면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부실 외부감사인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감사 기준 제정 등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했다.

특히 우리는 엔론사태이후 미국이 단행한 회계감독기구의 신설 등 개혁조치들이 여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국제적 기준으로 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개혁조치들을 참고해 우리 나라 회계 및 시장 관련 법제 중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철저한 회계환경을 구축하고,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ㆍ감사관행을 혁신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항구적으로 확보해 나가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