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에 대한 집단소송 최소화등

2003.05.26 00:00:00

공인회계사대상 損賠訴訟 적극 대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신찬수)는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유관단체와 공동 대처하는 한편, 국세청 세정개혁추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세무대리업무 확대방안 개진 등을 올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선임과 올 일반회계예산을 지난해의 57억원보다 약 13여억원 증액, 70억6천16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 외 회계감사감리회계 23억6천800만원, 교육출판회계 20억4천450만원, 회관기금회계 20억3천650만원, 공제회특별회계(부조) 5천270만원, 공제회특별회계(복지) 18억5천84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회계 77억9천280만원을 운용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오는 6월11일 오후 2시 여의도 소재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 중점사업은 우선 회계산업 개방에 따른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인회계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제도협의특별위원회의 의견조정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제감사기준의 전면 개정에 따른 회계감사준칙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학교법인 회계감사준칙 제정 및 공동주택회계감사 실무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윤리규정 수용 및 시대 변화에 따라 공인회계사 윤리강령을 개정키로 했다.

업무 확대방안으로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도입 및 시행 추진, 사립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범위 확대,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범위 확대, 경영자문업무 영역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이 외 세무대리업무 확대 및 제도 개선과 세법개정 건의 등도 추진할 계획.

공인회계사회는 특히 집단소송제도 도입시 감사인에 대한 집단소송 제외 또는 최소화 등 공인회계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단체와 공동대처하고, 손해배상소송특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회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연수 및 특별연수와 전산교육장 설치를 검토할 예정. 또 국제수준의 교육프로그램 시행과 회계사 증가에 따른 실무수습의 질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사업
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비회원인 학계·업계·법조계의 회계 및 세무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회계와 감사연구'의 학술진흥재단 정규 학술지 등재를 위한 게재논문의 질적 수준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기준위원회에서 회계감사준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회계감사실무위원회는 업종별 회계감사실무 개정안 등을 검토하며, 회계연구위원회는 기준회계서(안)에 대한 검토와 지주회사 이연법인세 회계에 대한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 이 외 ▶경영자문위원회-외국기업활동 안내(중국), 국세연구위원회-세무대리인제도 및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세연구위원회-지방세법 운용에 관한 합법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연구위원회-전산감사 실무사례집 ▶법제연구위원회-회계감사의 법적책임에 대한 검토 등이 추진된다.

국제협력사업
먼저 이달과 오는 10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61·62차 CAPA 상임이사국회의에 참석할 계획. 이밖에 오는 7월 캐나다 퀘벡에 열리는 IFAC 이사회와 오는 9월 서울공인회계사회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일 공인회계사회 정례회의 등에도 참석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

특히 공인회계사회가 창립50주년을 맞아 '한국공인회계사회 50년사' 편찬과 회관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

이외에 자율자정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및 감사 관련 심포지엄과 새 정부 세정개혁의 과제와 바람직한 방향 및 연결납세제도 도입 방안 등 조세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하는 한편, 미래 지향적 회무를 운영하기 위해 수임보고 등에 대해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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