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인제 고문도 지난 11일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있었던 초청 강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자소득세율 인하에 대해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자소득세율은 당연히 인하되어야 한다”라면서 “이에 맞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이자소득세율은 종합과세가 중단되기 전 세율로 환원되어야 하며 이에따라 금명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실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실시하기에는 세수확보 및 자금의 해외유출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말해 구체적으로 언제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될 지 언급을 회피했다.

또 소비세 부담률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지는 등 늘어난 간접세 부담 때문에 세제혜택은 주로 기업과 금융기관, 부유층으로 돌아가고 저소득층은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말해 지난해 단행된 세제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鄭完燮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