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세목 중 `토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빈세의 개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핫머니(투기성 단기자금)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세금을 매기자'고 제안하면서 탄생된 것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외환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핫머니에 의존하는 비중이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되면서 이 핫머니의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입·유출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美국무부와 우리나라가 개최한 국제경제 위성포럼에서 미국 캘리포니아大 석좌교수인 로렌스 크라우스 박사는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초단기 자본인 핫머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계금융시장에서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규모는 하루에만 1조달러를 넘어 무역에 따르는 자금결제액의 1백배에 이르고 있다. 이 거대한 자금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세금을 물린다면 각 국의 조세수입은 엄청날 수 밖에 없다.

이 핫머니에 대해 규제를 하자는 것은 현재 IMF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토빈세가 빛을 보기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 모든 나라가 동시에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토빈세는 여전히 현실의 적용보다는 조세학자들의 탁상공론에 그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