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 중앙부처조직개편안
국세청의 국제조세국이 폐지되고 대도시 지역의 세무서 10개가 5개로 통합돼 현재 1백34개의 세무서가 1백29개로 축소된다. 또 세무대학도 2001년부터 폐지된다.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부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청의 경우 국제조세국이 폐지되고 징세심사국이 납세지원국, 법무심사국으로 개편된다. 또 직세·간세·재산세국이 법인납세국, 개인납세국으로 개편된다.
이로써 국세청 조직은 모두 1개局과 1개課가 줄어들고 인원은 40명(전체의 0.2%)이 감축된다.
또 재경부의 경우 감사관(2급)이 감사담당관(4급)으로 축소개편되고 내년부터는 국세심판소의 심판관(2급) 1명도 감축된다. 세무대학은 오는 2001년부터 폐지된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전체적으로 1관 4과가 줄어들고 금융감독기능을 금감위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인력의 금감위 이관으로 1백13명의 직원(16.0%)이 감축된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협력국과 정보관리관을 정보협력국으로 통합하고 동래세관 및 인천세관의 주안출장소를 폐지한다. 이로써 관세청도 1국1과가 축소돼 1백55명(3.8%)의 직원이 감축된다.
한편, 이번 2차 중앙부처직제개편으로 실·국·심의관 37개, 과 83개 등 모두 1백20개 정부조직이 축소되며 2001년까지 3년동안 공무원 1만4천8백61명이 감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