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세행정으로 거듭나겠다

1999.05.20 00:00:00

李建春청장 대전청순시 기자간담회 요지

 -국세청이 추진중인 국세행정 대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국세행정개혁은 종전과는 달리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체계, 제도, 조직 등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세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 또 확연히 달라진 국세행정의 참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바탕을 둔 국민의 국세행정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
 
  -대전청 관내 사업자의 대부분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심각한 자금난과 부실종금사 충청은행 등의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들 사업자에 대한 세정상 지원책은.

“대전청은 외형 10억원미만 법인이 전체법인수의 66.1%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영세·중소기업으로서 IMF이후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데다 2개 종금사 및 지역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원하겠다. 특히 납세보증에 있어서는 납세보증 보험증권 제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조합, 협회 또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갈음하도록 하겠다.”
 
  -올해도 경제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도 '99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65조3천8백30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3.6%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영세·중소사업자인 대전청 관내 사업자들은 세금이 과중하게 부과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다. 지역경제에 추가적인 세부담을 주지 않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올해는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회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년보다 세수여건이 나아진 점도 있으나, 지난해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최근의 이자율 하락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수전망이 불투명하다. 국세청에서는 각 지역의 경제여건과 세원특성 및 이동상황 등 세수에 영 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균형있는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청 관내의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세정집행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어려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납세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무차별적인 세원관리는 지양하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관리강화, 변칙적인 세습차단, 숨은 세원의 지속적 발굴 등을 통하여 금년도 세입예산을 무리없이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수출애로 기업, 벤처기업 및 생산적 중소기업과 생계유지형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걱정없이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전지역 합동세무종합센터는 언제쯤 설치되는지.
 
“지난해 9월1일 처음 문을 연 서울지역 합동세무정보센터에서는 모든 세무관련 상담 및 증명발급이 무료로 제공되어 기업인 및 일반 납세자로부터 많은 이용과 호응을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국 대도시에 확대실시를 추진중이며, 부산광역시는 지난 3월25일, 광주광역시는 5월13일 개소에 이어 대전에도 오는 6월말까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大田 朴成曼 기자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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