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족 체감개혁 지속 추진

2000.03.09 00:00:00

국세청 `세정개혁백서'통해 중장기 청사진제시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세행정전문직렬화'가 추진되고 국세청의 정원과 조직을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액예산제'가 도입된다.

또한 신지식인형 국세공무원에게는 인사·보수면에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분야별 전문교육과 실무·교육·연구를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특히 향후 국세행정은 사람과 부책에 의한 세원관리방식에서 정보화에 의한 세원관리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된다.

국세청은 지난주 발간한 `국세행정개혁 백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중·장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먼저 지난해 9월 조직개편이후 납세서비스조직과 체계를 크게 확충했으나 단순한 서비스제공만으로는 실질적인 국민만족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민체감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납세서비스센터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의 얼굴'로 발전시키고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접수되는 세무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서비스체계를 완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서식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등 납세자중심의 서비스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원관리방식을 완전 전환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과 접촉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별정보누적관리시스템을 구축, 사람과 부책에 의한 세원관리방식을 정보화에 의한 세원관리방식으로 완전히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 온 과세자료 인프라망을 더욱 확충해 계층간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국세청은 또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 사업자등록과 신고 환급 상담 민원 등 세무조사이외의 모든 업무를 가상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이버세무서의 창설 및 운영방안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국경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국익보호기관으로서 국제거래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세원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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