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하유형 및 조정내용 □
- 한·일 어업협정 이후 지속적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 수산업 관련업종:저인망(3.9), 유자망(3.5), 해면어류양식(5.8) 등

-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양업종 및 규모가 영세하고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업종:개인맞춤 양복(11.3), 식료품 및 일용잡화소매(구멍가게 6.6), 당구장(31.1), 곡물제분(7.8) 등

-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서면분석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종목:어육 및 유사제품(7.3), 기타 마직물 외(6.0), 노트 앨범(6.0) 등

- IMF영향으로 수입원자재가격 상승, 매출감소 등 원가 및 수익구조가 악화된 섬유관련업종:면 및 마방적(9.4), 방모사(7.0), 인견직물(4.8) 등

- 부동산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은 건설 부동산 관련업종:석제품 제조(8.6), 일반건축공사(8.4) 등

- 기타 전반적 불황을 겪은 업종 및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율수준 변경 업종 등:옵셋 인쇄업(6.8), 물품취급장비(8.9), 다단계판매업(18.0), 온라인정보제공업(27.7), 자동차 부분정비업(16.1), 화장품 외판원(24.0) 등

- 안마시술에 대한 장애인 경감률 적용 배제규정 삭제:다른 업종이 모두 장애인 경감률이 적용되므로 형평도모

□ 인상유형 및 조정내용 □

- 경제·사회활동의 변화에 따라 매출이 증가한 호황업종에 대한 율수준 인상:골프용구(10.9), 프랜차이즈 음식점(23.3), 피부 비만관리업(37.0) 등

- 가입자 급증으로 호황을 누린 이동통신 관련업종:이동통신 관련 제조 및 도·소매업종 등

- 사용이 대중화돼 수요가 크게 증가한 컴퓨터·인터넷 관련 업종:통신판매(14.5), 컴퓨터 제조(9.5), 전자관(9.5) 등

- 소득세 조사결과 소득신고 누락액이 많은 업종:룸살롱(59.8), 단란주점(41.6), 변호사(55.4) 등

□ 업종분류체계 개편내용 □

- 통·폐합 및 분리·신설

                               

전체종목	조정안	통합종목	신설 ‥분리종목
900	904	△1	5

- 주요 신설·분리업종 및 적용기준 명시종목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적용기준 명시(930912, 44%)
·소득세법시행규칙에 규정한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소득률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서적외판원(940906)을 보험모집인과 분리한 후 기타외판원(940908)과 통합해 율수준 신설(24.0%).〈코드번호 940908 중 기타 모집수당은 현행 율수준을 유지해 코드번호 신설〉
·백화점(521910)에서 대형할인점 분리 규정

- 사업실상을 반영한 업종분류체계 개편
·기타 음식점업 중 간이음식점(552109)에 대한 분류기준 명확화
·콜라텍에 대한 적용기준을 고급다방(552304)에 포함하도록 명시
·운동설비운영업(924301)을 체육계열 사설학원(809003)에 통합
·버섯시설작물 생산업(154904)을 기타 식료품제조업(154909)에서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