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체계가 확 바뀌었다.

우선 국세청은 무작위선정, 장기 미조사 순환조사 등으로 전산선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대상선정을 완전 전산화해 자의적 선정가능성에 대한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켜 조사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시 旣조사여부가 자동적으로 검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입회조사 표본조사 등 각종 확인조사를 축소 또는 통·폐합함으로써 실효성은 적으면서 조사받는 인상을 주는 유사 세무조사를 과감하게 정비했다.

국세청은 조사절차도 조사기간과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를 엄격하게 통제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시기, 조사장소 등도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실제 조사과정에서도 조사직원들의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를 지양하고 납세자가 수긍하는 신사적 조사관행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조사기간 조사유형 주요적출내역 등을 인별로 사후관리하고 조사후 신고내용의 개선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전산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 조사결과를 누적적으로 사후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기능별조직으로 개편되면서 서비스와 조사기능이 강화되고 국세청의 조사기능을 객관화, 과학화하지 않고는 정도세정을 이룰 수 없는 만큼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새로운 조사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