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 `TIS'가 일등공신

2000.05.01 00:00:00

직원 업무활용도 제고


지난 '97.1월 개통한 국세통합시스템(TIS)이 국세행정개혁의 일등공신(?)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IS는 납세자의 개업 휴·폐업 등 세적과 과세자료 등 과세기초 세원정보를 관리하고 각종 세금의 신고에서부터 무신고 무납부의 고지는 물론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결정, 세액의 고지, 체납, 독촉, 체납처분 등 일련의 국세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행정능률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과세자료를 처리함으로써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었고, 여기에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TIS의 구축으로 세정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별조직으로 전환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지역담당제도 폐지할 수 있었으며, 결국 부조리발생소지가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99년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11종의 민원증명발급을 원스톱화했으며, E-메일 인터넷 인트라넷 개통으로 정보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했다.

TIS도입은 무엇보다 직원들의 업무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업무의 축소를 가져와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간 발생되는 7백9만5천건의 과세자료 중 과세활용도가 낮은 5백7만6천건을 TIS에 누적관리해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고 2백1만9천건만 즉시 처리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국세청은 즉시처리대상자료를 1백만건 이하로 더욱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TIS는 자료상연계추적시스템,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 계산서 불법공제 색출시스템 등 불성실납세자 추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법인세원관리시스템, 분석 2000 등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세무조사에도 이용하는 등 국세청의 주요업무가 모두 TIS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 TIS는 국세청 내부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으로서 `인트라넷'의 구축을 가능하게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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