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를 통한 세금탈루가 만연하고 있어 私금융시장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유승동 박사는 최근 `우리 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라는 보고서를 통해 60년대초반에서 90년대후반까지 우리 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약 10∼30%내외로 외환위기이후인 지난 '98년에는 이보다 훨씬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지하경제를 이용하는 것은 탈세 및 私금융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보다 비제도권인 지하경제를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인 제재만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감소시키려는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경제를 제도권으로 유도하는 다양한 투자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박사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도 지하경제를 완전히 밝혀내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하경제에 대한 세금징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