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효율성 지표 중 하나인 국세징수액 1백원당 징세비가 세정개혁의 추진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징수세액은 70조4천7백69억원으로 '98년의 63조5천3백15억원보다 10.9%가 늘어났으나 총 5천9백51억3천2백만원이 소요돼 1백원당 징세비는 0.84원으로 지난 '98년의 0.91원보다 0.07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금년도 예산액 74조3천7백53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6천7백25억원의 비용을 투입, 1백원당 0.90원의 징세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1백원당  징세비는 지난 '75년 1.53원에서 '80년 1.21원, '85년 1.15원이 투입되던 것이 '90년 0.93원, '95년 0.90원대를 기록하며 꾸준히 1원미만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징세비의 감소는 국세청이 지난 60년대말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꾸준한 장비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97년 국세통합전산망을 구축해 전국의 세무서를 네트워크로 연결, 자료처리·분석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세정선진화 작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신고서를 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전자신고, 전화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전화 PC통신 등을 통해 세금을 자동납부하는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징세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세정개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