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정상회담은 55년간의 분단을 극복한 첫만남이기에 감격 그 자체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열과 대결을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1단계 토대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한층 고조되면서 통일비용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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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4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다.

남북통일비용 추계

통일일시점과 통일방식, 통합기간, 목표 및 포괄범위 등 제반요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기관에 따라 통일비용은 4백억달러에서 2조2천억달러까지 다양하게 추계되는데 이유는 서로 다른 가정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비용의 내역은 이질적인 양 체제가 통합된 직후 과도적 상황에 따른 ▲위기관리비용 ▲본격적인 제도 및 체제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통합비용 ▲북한지역 재건을 위해 투자되는 경제 재건비용 등으로 요약된다.
그 비용 총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남북통합 당시의 경제환경 및 양 지역의 경제적 조건, 통합방식 등에 따라 달리 추계될 수 있다.

통일비용관련 전문가의견

통일비용 조달방안으로는 독일의`통일연대세'와 같은 목적세 성격의`통일세'를 신설하는 국내조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재정 예산항목의 조정 및 절감, 국공채 발행, 통일기금의 적립, 외자도입, 다국적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들은 서로 장단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당시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병철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통일비용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개발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비용 때문에 통일을 지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통일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며 학자의 의견마다 통일비용의 계산방법이 다르지만 총체적으로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통일전문가는 “통일문제를 꺼내면 통일비용과 후유증을 꼽고 있는데 통일비용을 염두에 두고 통일정책이 다뤄져서는 안된다”며“남북이 분단비용을 군사비용 등으로 연간 2백50억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통일비용은 분단비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전문가들은 남한의 견실한 성장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통일은 통일비용 때문에 포기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며 `비용'의 문제라기보다 `투자' 또는 `기회'의 개념으로 보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을 단순히 회계상의 총비용개념이 아닌 편익도 고려한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봐야 하고 사실상 남북한 국방비 절감, 통일로 인한 경제통합이익, 이산가족 고통해소, 전쟁위험 해소 등 남북통일이 가져올 `편익'은 통일에 따른 비용보다 휠씬 큰 효과를 지닐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로 얻어지는 이러한 유무형의 편익을 고려할 경우 이른바 통일비용은 우리가 마땅히 지불할 대가로 결국 어떻게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독일 통일관련 비용 

통독 당시 서독은 지난 '51년~'89년기간중 단 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89년의 경우 기록적인 1천80억마르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탄탄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통독 당시 전문가들은 동독을 세계 10위의 공업국으로 평가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실제 동독의 국부가치는 예측된 가치의 7%수준에 불과했다.

단기간에 급속히 제도통합이 이뤄짐에 따라 서독은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통일 연방정부가 지난 '91년~'97년까지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재정지출한 금액은 1조2천억마르크에 달하는 것으로서 매년 서독지역 GDP의 4~5%가 구동독지역으로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