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으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준조세를 철폐하거나 경감하는 등 준조세 합리화로 국민부담을 연간 2억달러 경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에 향후 2∼3년간의 세입과 지출에 대한 추정이 포함돼야 하며, 조세감면도 지출인 만큼 예산서의 참고자료로 주요 조세지출의 비용이 추정되도록 조세지출을 기능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OECD와 한국조세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22일과 2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개혁 국제포럼(OECD서울포럼)을 가졌다.

이번 OECD서울포럼에서는 김인수 행정개혁위원장이 `한국의 공공부문 개혁'을, Knunt Rexed 스웨덴 행정발전처 사무국장이 `북유럽 국가들로부터의 교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