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호화·사치성 과소비 생활자 및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세부담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IMF사태이후 경제가 호전되어 감에 따라 일부 계층이나 사업자의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변칙 탈세소득으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호화·사치성 과소비 행위 또한 확산돼 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 경제질서 정착을 위해 이러한 호화·사치성 과소비 행위자의 변칙 탈세행위에 대해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세정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의 조사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 과소비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고 고액의 소득을 올리면서 탈세혐의가 짙은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 관련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분석이 완료된 호화·사치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소비에 걸맞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호화·사치 생활자 및 업소 등 주요 대상별로 연중 상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실시해 탈세혐의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기반의 확충과 함께 각종 기관 및 단체 등의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여 탈세소득을 통한 호화·사치풍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전국의 정보수집전담반을 동원하여 탈세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본인뿐 아니라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자금 유용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가족의 탈세혐의에 대하여도 동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전 경제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건전한 소비활동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과정에서 건전하고 통상적인 소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하에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대상분야	1차분석 대상합계	분석진행	조사대상선정완료
고가의 호화·사치물품 제조 및 판매업체	155	110	45
호화·사치 및 과소비 조장업소	135	95	40
고가 호화·사치물품 소비자	689	661	28
외화낭비 등 호화·사치생활자	327	262	65
기타 탈세를 통한 호화·사치생활혐의자	281	217	64
합      계	1,587	1,345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