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이낸스사에 69억 추징

2000.08.24 00:00:00

법인세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시분석통해



국세청은 지난 '98.12월이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파이낸스업에 대한 원천징수 및 수입금액 적정여부 등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모두 69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도 이들 업종에 대해 법인세신고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수시로 분석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파이낸스사에 대한 세원관리는 기업의 매출채권을 인수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새로운 금융사업으로 급격히 증가('95년 20개에서 '99.8월 현재 6백개)한 것은 물론 파이낸스사는 일반적으로 수신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설립이 자유롭고 감독기관이 없음을 기화로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달,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적잖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들 파이낸스사들의 설립은 '96년 73개사, '97년 1백43개사 등 매년 증가해 '98년에는 한해동안 무려 2백15개가 새로 생겨났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백51개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8월말 현재 서울 2백95개, 중부 46개, 대전 24개, 광주 24개, 대구 53개, 부산 1백46개사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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