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말현재 2조8천억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7년 3조2천7백93억원이던 국세 불납결손액이 '98년에는 4조7천5백6억원, 지난해에는 7월말까지만 2조8천1백83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불납결손은 대부분 무재산으로서 소멸시효 완성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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