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도세정 기본강령'을 공표한 것은 지난 1년간 추진한 개혁성과를 되새기고 향후 세정개혁의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정도세정 실천과정에서 성공적인 세정개혁의 원칙이 되어야 하겠다고 느낀 점을 구체화하고 명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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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일 오전 9시30분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도세정 기본강령' 공표식에서 안정남(安正男) 청장이 치사를 하고 있다.
이날 강령공표식에서 안정남(安正男) 청장은 “오늘 우리는 지난 1년간의 세정개혁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혁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세정개혁을 추진해야 하는가를 반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오후 전국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개혁으로 현재의 변화된 세정이 안착하고 또 21세기에 걸맞는 첨단 선진세정의 구축,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 납세환경의 개선에 앞으로의 개혁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개인별 납세실적을 평생 전산누적관리하는 납세실적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납세실적과 공적사회보장제도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민과 국세청 상호간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가세 예정신고시 전자신고납부에 대비한 준비의 철저, 세정개혁성과의 국민적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의 지속 추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의 지속 추진, 부가세 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신고관리체제의 정비,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지속 강화, 거래질서정상화를 위한 세무관리 강화 등에 힘써줄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