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징수특별기동반 가동

2000.09.21 00:00:00

국세청 전담조직 확대·개편 등 하반기 체납축소 전력



국세청은 올 하반기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해 체납추적조사전담팀 및 자체공매, 유형별 차등관리 등을 통해 체납액을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체납정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청 단위의 체납추적조사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 사례를 수집·발굴하고 압류 교부청구 등 체납처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체납추적조사전담팀을 활용해 고액체납자는 물론 체납정리 사각지대인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도 야간징수하거나 특별기동반을 활용, 체납액 일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세무서 자체공매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매회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공매장소를 상설화함으로써 응찰자 유인효과를 제고해 빠른 시일내에 현금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를 폐업자, 고질적 상습체납자, 계속사업자 등으로 분류해 차등관리하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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