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세입안 1인당 세부담률 올보다 2%P올라
우리 나라 세수규모가 1백조원 시대에 들어서게 되고,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2%P 상승한 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01년 국세세입(안)'에 따르면 내년 총 세수는 올해 예산 79조7천억원보다 20.6% 증가한 96조1천5백45억원으로, 이 가운데 내국세 등 일반세입에서는 올해보다 17조2천억원이 증가한 반면, 교육세 등 특별세입에서는 8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세수 전망치 91조4천억원 기준으로 보면 내년 세입규모는 5.2%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경제의 소프트랜딩과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반영해 ▲법인세에서 19.5% 증가한 18조9천억원 ▲특별소비세에서 20%이상 늘어난 3조3백81억원 ▲부가가치세도 올해보다 8.2% 증가한 23조8천여억원으로 ▲교통세수는 14.5% 늘어난 11조2백24억원으로 각각 산출했다.
한편 국가와 지방간 재원 조정에 따라 전화세 폐지 대신 교통세 중 2천6백6억원을 지방에 양여하고 지방교육세 전환으로 모두 7조원의 교육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국민조세부담률(GDP 대비)은 20.7%로 이 가운데 국세는 올해 부담률 17.2%보다 0.6%P 감소한 16.6%인 반면, 지방세는 3.5%에서 4.1%로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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