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13개 폐지예고

2000.10.02 00:00:00

인센티브효과 미진, 조세지출예산제 따라




나라는 백성들에게 지난 '98년에 무려 7조7천억원의 세금을 깎아줬다고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같이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세금 감면제도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세금으로 국민들이 2조6천억원을 저축했다고 분석했고,  근로자들에게 1조2천억원을 돌려주었고 또 1조원은 기업 등  산업지원에 썼다고 평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를 대폭 인하해 지난 '99년에는 30%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고, 이번 세제개편으로 20%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낸 `국민의 정부 조세정책의 운용 및 성과' 자료에 따르면 '98년 우리 나라의 조세감면 규모는 7조7천억원으로 직접세수의 2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조세감면제 운용 평가 결과 부분적으로 인센티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면폐지예고제를 도입, 향후 3년간 감면규모를 현재의 20%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55개에 달하는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검토해 없애거나 감면 폭과 대상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13개를 폐지하고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폭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IMF이후 소득세제 개선으로 '98년에 연봉 2천만원 근로자는 28만1천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은 반면, 연봉 4천만원 소득자는 3백24만원의 세제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 '98년 도입된 조세지출예산제에 따라 내달 '99년 및 2000년 조세감면 규모를 집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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