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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란?

2000.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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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이 종목별로 어디에 쓰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조세감면도 재정지출에 포함시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감면효과와 측정을 두고 이론이 있기도 한 이 제도는 지난 '98년 도입 시행해 3년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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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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