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자녀 및 연예인 상대의 호화 카페를 제3자 명의로 위장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은 물론 호화·사치생활을 해 온 업주, 고급 피부관리 업소로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을 탈루해 온 업체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는 모두 2백3명.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2백3개반 9백87명이 동원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6일 기간중 3회에 걸쳐 착수되었으며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실시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조사대상
이들 조사대상 업체들은 ▶고급가구 등 고가의 호화·사치물품 판매업소 37명 ▶고급카페, 룸살롱 등 호화·사치 향락 및 과소비 조장업소 67명을 비롯해 ▶이들 고급 룸살롱을 출입하거나 고액과외 관련자 및 고급 사치성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사람 등 70명과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와 호화혼수 관련업소 등 29명이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업체는 대부분 서울 강남지역 룸살롱과 고급품을 도·소매하는 업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선정 배경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는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 및 판매업소와 호화혼수 및 피부미용 관리업소 등 최근 호황업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부유층 젊은이들이 허영심과 과시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고급카페, 고급룸살롱, 고급물품 판매업소 중 큰 업소가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급업소는 물론 이들 업소 출입자 등 호화·사치생활자로서 신고소득 등과 비교해 이에 걸맞지 않는 음성·탈루소득 혐의자가 선정됐다.

□향후 방향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 및 이들을 부추겨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한 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한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해 탈루혐의자를 색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과 가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세금추징과 함께 고발 등 조세범칙에 대한 처벌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대상분야	조사대상
합계	203명
○  고가의 호화·사치물품 판매업소	37명
○  호화·사치 향락 및 과소비 조장업소      -  고급까페, 고급룸싸롱 등      -  고급음식점	67명    45명    22명
○  호화·사치생활 협의자      -  고급룸싸롱 출입자      -  고액과외 관련자      -  고급 사치성 재산 과다소유자등	70명    26    15    29
○  최근 사치성 호황업종     -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  호화혼수 관련업소     -  기타 호황업종	29명    1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