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국세청소관 예산심의에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예산과 관련, 상업복권같이 고액을 소수에게 분배하는 현행 방식은 공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홍재형 의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예산으로 신용카드사용자들에게만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을 해치는 `차별대우'라고 지적했다.

또 정세균 의원도 상업복권처럼 고액을 소수에게 배분하는 방식은 바꾸져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과소비를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며 개선을 요망했다.

장영신 의원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자의 당첨확률이 높다며 자칫 고소득자에게 소득을 이전시키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고 강숙자 의원은 지역별·업종별 분배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또 정의화 의원은 질의에서 “국세청은 당초 신용카드영수증복권 예산을 2배로 늘리려 했다”고 밝히고, 문제 소지가 있는 복권제보다 오히려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및 가맹점 세무조사면제 등으로의 제도 전환을 국세청장에게 주문했다.

그동안 신용카드복권제가 과표 양성화는 물론 2조원의 추가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이같은 국회에서의 문제 제기로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세정에 `뜨거운 감자'격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