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 2천억대 자료상 구속

2001.02.12 00:00:00



2천억원대 가공 세금계산서를 건설사 등에 팔아 6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자료상 조직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某씨 등 8명은 '97∼'99년 D유업 S석유 C에너지 등 3개 위장 석유도매상을 운영하면서 1백여개 중기대여업체를 통해 건설업체 등에 2천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전체 액면가의 3%인 60억여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구속된 조씨는 '97.2월 김某씨(중기대여업자) 등에게 차량용 기름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등 이듬해까지 5천1백57회에 걸쳐 건설업자 등에게 액면가 5백99억여원 상당의 무자료 세금계산서 1만8천여장을 발행해주고 18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건설업체들의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는 1백40억원, 법인자금 횡령은 1천4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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