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세입에서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법인세 세입이 소득세 세입을 앞섰다.
재정경제부가 밝힌 `2000년 국세세입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회계 수입 중 소득세 수납액은 17조5천억원에 그친 반면, 법인세는 17조9천억원의 수납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양 세금의 수납예상액을 뒤엎은 것으로 재계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당초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소득세는 15조6천억원, 법인세는 11조4천억원의 세입을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호황과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가 맞물려 기업실적이 호전돼 법인세 실적이 예상치보다 57.4%나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98.12월말 결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8조원이나 감소했지만 '99년 6조7천억원, 지난해 3/4분기까지 16조2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재계는 이와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즉, IMF이후 IT산업이 대호황을 맞으며 경기를 부양한 면은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 있어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한진그룹과 통일그룹의 세무조사로 조성된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 위협용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는 99년 법인결산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당시 상황은 한진그룹 등의 세무조사로 기업들이 세금을 알아서 내는 입장이었다”며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돼 법인세 실적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당시 분위기가 몰아간 측면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