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관리에 노란불이 켜졌다. 성장률 8.5%, 환율 1천1백원, 물가상승률 3~4%, 이것이 당초 세수추계지표.

그러나 달라졌다. 성장률 4%대, 환율 1천3백원 돌파, 물가상승률 4%마지노선 포기 등이 그것이다.

12월말 법인들의 결산성적표도 기대만큼 이익은 크지 않았다. 소비심리도 마뜩찮아 수입도 둔화되고, 주식시장도 개미군단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금리 하향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1백만명을 웃돌고 있다.

세수추계 기준 지표가 급변해 하반기 호황을 전제로 짠 올해 세수목표가 무난히 달성될지 의문이다. 당장의 법인세수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 실정이다. 금리인하에 따른 비용절감에 따른 이익구조가 달라졌을 뿐 수익성은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결론이다.

또 지난 상반기 일시적 호황에 힘입어 중간예납을 끌어올린 바람에 자납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가세수 중 국내분은 소비가 침체될 경우 수입분도 크게 줄어 실세수는 목표증가치 8%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소득세는 과표양성화 등 세정개혁 효과로 20% 순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세는 정부의 갖가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맥을 추지 못하고 있어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